해외직구 전면금지 정책의 문제점. 안전은 핑계일 뿐.

KC 인증만 강요한다면, 안전은 핑계일 뿐이다.(해외의 인증은 쓰레기 인증??)

국무조정실은 해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 안전'을 가장 큰 대의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그 큰 대의명분에 따라 제시된 정책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모든 대상 물품의 직구 금지"였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부분부터 의문을 가지기 시작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인증을 받은 것들은 그럼 안전하지 않은건가??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의 CE 인증, 미국의 FDA, FCC, UL 인증, 중국의 CCC 인증 말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블록들이 내세우고 있는 안전인증들은, 글로벌 제조사들이 그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에 앞다투어 인증을 따내려고 한다.

 

그런 거대한 시장들이 내세우는 안전 인증을 취득했다면, 이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합리적인 의문 제기에 "KC 인증 외에는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런 기습적인 정책 발표 6달 전, 2023년 12월에 KC인증을 민간법인에 위탁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KC 인증만 직구 가능? 그러면 누가 직구를 해?

한 제품이 KC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제품의 제조사가 한국에 정식 진출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나라에서 정식으로 물건 파는 일을 하려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KC 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럴 생각이 없던 제조사의 제품을 내가 사야만 하는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직구를 한 것이다. 이 정책은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것 같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이 직구할 권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국민 기본권 침해 정책이다. 이제 직구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

 

결국 물류가 이 나라로 흘러들어오는 하나의 길을 막아버리고, 물류 흐름을 반드시 KC 민간인증 기관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물류 통제 정책인 것이다.

 

모든 물건이 반드시 KC 민간인증 기관을 거치도록 하면 돈을 누가 벌까?

 

KC 인증을 강요하면 제조사가 인증을 따낼거라는 착각

대한민국은 5천만명이 있는 시장이다. 큰 경제블록인 중국, EU, 미국에 비해 절대적인 인구수도 부족하고, 특히 EU와 미국에 비해서는 개개인의 구매력도 현저히 약하다. KC 인증을 강요하면, 제조사들은 KC 인증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한민국 시장을 포기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 확실하다.

 

이 직구금지 정책입안자들은 지금 대한민국 시장이 전세계 모든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는 거대한 시장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현실은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인구감소로 쪼그라들 대한민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 정책이 알리, 테무를 막는 것이라는 착각. 알리와 테무는 알고있었다.

특히나 박리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연구, 개발 분야의 부품들과 전자회로 쪽이 KC인증을 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비해 몇천원짜리 중국산 공산품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수십만개도 팔릴 수 있으니 당연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민영화된 KC인증업체를 이용해 저가 공세를 계속할 수 있다.

 

이는 이 직구금지 정책 발표 며칠 전 알리와 테무가 "대한민국 KC 인증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들은 민영화된 KC 인증을 활용해 자체적인 KC 인증 업체를 이용하여 물건들을 계속 대한민국에 저가로 공급할 것이다.

 

그에 반해 진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유지에 필요한 부품들, 정말 마이너하고 큰 구매력이 없는 취미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 제조사들이 KC 인증을 대한민국 직구족들을 위해 취득할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제품들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영영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직구 금지가 유발할 물가 상승

대한민국 영세 제조업은 이미 몰락했으나, 그나마 남아있던 제조업자들은 직구를 통한 저렴한 양질의 부품을 이용해 가격경쟁에서 살아남으며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중소 영세 제조업자들은 줄도산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시장의 경쟁은 적어질 것이고 필연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또한, 사실상 같은 제품이 직구가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었다. 즉, 직구가 국내 유통업자들이 유통하는 중국발 택갈이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대부분 품목의 직구가 막히게 되니, 이 나라의 물가 상승에는 급가속이 붙을 것이다.

실행 과정에서 국민의 직접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 시행 속도

당장 6월부터 시행된다는데, 정책입안자들은 직구품의 배송 속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몇달 전에 시킨 직구품이 깜빡 잊고있다가 오늘 도착하는게 직구다. 그런데 이미 결제하고 배송 중인 제품이 6월 중에 도착한다? 바로 세관에서 내 물건은 폐기처분되고 아무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떤 법령 해석 변경이나 시행령도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속도로 시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