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는 안전을 핑계로 진행하는 물류 독점 정책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품목 해외직구 전면 금지 규제는 대한민국의 물류를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목적의 시작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지금 당장은 발표한 80여개 품목에만 안전규제를 진행할 것이다.

물론 그 80여개 품목이 정말 세밀하게 분류되거나 정의된 것이 아니기에, 이 품목분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정부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작은 80여개로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전품목으로 천천히 확대되기 시작할 것이 자명하다.

하나하나 안전 이슈로 금지목록이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이 규제가 시작되는 순간 어떤 물품들이 이 안전규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어떤 품목의 한 제품에서 약간의 중금속이 유출되었다면서 해당 품목 전체를 위험 제품으로 규정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저 리스트에는 없는 단순 공산품도 언제든 직구 금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최근 원목 모니터 받침대에 꽂혔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런것을 만드는 제조사가 거의 없을 뿐더러, 있더라도 가격 대비 매우 나쁜 질의 제품을 팔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는 이미 원목으로 모니터 받침대를 많이 많들고 있으며, 가격 대비 매우 뛰어난 품질로 칭찬이 자자하다.

 

그런데 어디 이름 모를 곳에서 만든 원목 모니터 받침대가 싸구려 원목 가공 화학물질을 써서 이 것이 뉴스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현재 시행예정인 직구 규제책에 의하면, 해당 원목 모니터 받침대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목 모니터 받침대 모든 제품의 직구를 막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제품이더라도 언제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선제적인 대응을 너무 포괄적인 범위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분야의 직구에 대해 정부는 서서히 목을 옥죄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모든 품목이 직구가 사실상 막히면서, 민간위탁KC인증업체와 국내 유통업체를 무조건 끼고 상품을 유통하게 하면 누가 이득일까?

 

갑자기 신설된 KC 민간 위탁으로 인해 생기는 정체불명의 인증위탁업체들, 그리고 이커머스들이 폭리를 취할 것이 당연하다. 국내 제조업도 이익이라고? 이미 우리나라 제조업은 상당수가 중국 동남아 ODM이라 다시 살아날 것도 없다. 그냥 인증업체와 유통업자만 이익이다.

 

더욱 암울한 것은, 이렇게 물류 흐름이 이렇게 반드시 민간인증업체와 국내 이커머스를 끼고 유통될 수 밖에 없도록 한다면, 대한민국 내 상품 다양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다.

타국 제조업체들은 중간 폭리로 인해 자신들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비싼 가격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의 판매량이 저조해지기 시작하면, 게다가 그게 직구로도 한국에 팔리는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냥 KC인증과 대한민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수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도 대한민국 시장이 구매력이 충분하지 않아 정발되지 않는 제품이 수두룩 뺵빽이다. 이제 직구까지 막는다면 제조사가 한국시장 염두하고 KC 인증을 받을리가 만무하다. 적은 다양성으로 인한 적은 경쟁과 물가 상승, 이번 직구 규제가 불러올 부작용은 당장 수년 안에 현실화될 수 있다.